한국 청소년·청년신문

유승민 "윤 대통령, 나경원 정치적 해임…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책 무엇이냐 비판"

박종민 | 2023-02-25 11:40:12 | 조회 272

 유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계청의 0.78을 기록한 2022년 합계출산율 발표를 공유하며 "인구소멸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위기들 중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이라고 적었다.


 그는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는 이 당연하고 필연적인 시대의 과제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다""노무현 정부 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위원회를 만들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4개 정부의 임기 동안 저출산 대책이라고 추진해봤지만, 모두 허사였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역대 정부들의 무능은 반드시 역사의 죄로 기록돼야 하며, 윤석열 정부가 뼈아픈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라며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한 오늘 또 다시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3대 개혁보다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개혁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개혁"이라며 "임기 1년이 지나가는 윤석열 정부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뿐이다. 그나마 육아휴직 확대는 아직 법개정조차 감감무소식이다. 지역균형발전이 해법이라고 하면서도 말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나경원 전 의원이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정책'을 언급했다가 저출산위에서 해임된 것을 거론,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대체 무엇이냐""대통령과 정부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후 약 20여일 만에 '인구위기 해결'을 촉구하며 공개 행보에 나섰다. 소위 친 이준석계후보로 불리우는 천...(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후보의 지원사격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존재한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 기자단 박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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