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관련 신경전이 치열하다. 경제적으로 꽤나 성장한 중국은 기술 분야에서도 미국을 넘어서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강력한 중국 견제 수단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조만간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에 쓰이는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할 수 없게끔 할 계획이다.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아주 광범위한 통제를 준비중이라고 한다. 미국 정부는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해서 생산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통제를 위해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FDPR’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매우 강한 수출 통제 수단이어서 사실상 전 세계 기업을 통제하는 효과까지 낼 수 있다.

 'FDPR'이란 미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도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원천 기술을 이용해 만들었다면,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미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앞서 있는 나라이고 그만큼 첨단 기술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기술과 장비 없이 첨단 반도체를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FDPR을 적용하면 전 세계 반도체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걸 막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할 때도 FDPR을 활용했다.

 이번 제재 발표에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중간선거에 앞서 유권자에게 미국은 중국과의 첨단 기술 대결에서 앞서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이다. 중국의 반도체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미국에 반도체 연구 생산 시설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또한 미국 내의 높은 물가 상승률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처럼 중국산 제품에 많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쓰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 기자단 양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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