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국내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 건수가 공개되었다. 국토부는 그동안 외국인 토지 거래 현황을 매월, 보유 현황은 6개월의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공개했지만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보유, 거래 공식 통계는 생산 및 공표하지 않았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 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만 9792건이다.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은 2020년 정점을 기록했고 외국인의 전국 매입 아파트 건수는 2015년 2979건에서 2016년 3004건, 2017년 3188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8년 3697건에서 이듬해인 2019년 303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한 지난 2020년에 외국인 매입 건수가 5640건으로 전년 대비 43.5% 급증했다.
2019년 말부터 정부의 총부채원리금리상환비율 (DSR) 한도가 강화되고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되는 등 고강도 금융 규제로 내국인의 주택 매입은 어려워진 반면 이러한 규제에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아파트 매입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외국인 투기 논란이 지속되면서 지난해에는 4931건으로 전년보다 매입 건수가 소폭 줄었고 올해 8월까지는 2423건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2년 연속 감소세로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 하락세와 더불어 새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 대대적으로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서면서 매수세가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 총 2만 9792건 중 중국인의 매입 건수는 1만 8465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한다. 이는 10명 중 약 6명의 꼴이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이 5855건(19.6%), 기타 국적 외국인이 5472건(18.4%)로 집결됐다. 2015년 이후 외국인이 사들이 아파트 중 중국인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87%)이며 다음으로 충난(80.6%), 제주79.2%), 충북(77.4%), 인천(73.6%) 순이다. 이 기간 서울에서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 건수는 총 5003건인데, 전국 시 도 중 유일하게 미국인 매입 비중(1858건, 37.1%)이 중국인 비중(1605건 32.1%)을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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