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영업활동을 못해서 차상위 계층이 되거나 신용불량자로 떨어져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정책인 새 출발 기금이 10월 시행되면서 정부가 빚의 90%를 탕감해 준다는 등의 뉴스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빚의 90%를 탕감해 준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실제로 금융위가 마련한 새 출발 기금 계획에 부실 차주의 대출 원금 중 60~9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금리를 연 3~5%로 낮춰준다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빚의 90%를 탕감해 준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를 노리고 고의로 대출을 연체하는 차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와 정부의 재정 지원을 고려해 대출 원금과 이자 감면율을 상향하다 보니 이러한 오해가 커졌다고 금융 당국이 언급하였으며 무엇보다 손쉽게 대출 원금을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 과거 신용불량자로 불릴 수준의 부실 자주만이 대상이며 채무 형태도 신용 대출만 대상이고 담보 대출은 연체 90일이 넘더라도 원금을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서 향후 신규 대출과 신용 카트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 7년 동안 정상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결론은 빚을 90% 탕감해 주겠다는 말은 누구나 해당되는 것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사의 고령자 등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는 감면율이라는 사실입니다.

* 해당 기사는 데일리안 기사를 일부 인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기자단 최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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