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은 현재 한국 정치권의 여러 대표적인 이슈들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함에 따라, 정국이 요동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으나, 그 중 단연 관심이 집중된 것은 대법관 증원으로서 현행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장경태 의원 등 여권 일각에서 주장된 '대법관 100명으로 증원'이란 주장보다 많이 완화된 온건책으로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여러 방식을 통하여 이에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그 자체로 '사법개혁'이 되고, 또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을 어째서 사법부는 격렬하게 반발하는 것일까?
우리는 오늘 두 가지 게임을 통해 해당 이슈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본지는 이를 통해, 게임은 유해물이 아닌 세상을 읽는 눈을 길러주는 유익한 여가수단임을 알림으로서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환기를 달성하고자 한다.
1. '수저린'
수저린(Suzerain)이란 게임은 소르들란드라는 가상의 나라 신임 대통령 '안톤 라이네'이 되어 산적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게임으로서, 소르들란드는 현실 튀르키예에 기반을 두어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해당 게임에서 안톤 라이네의 전임 대통령은 '에발드 알폰소'로서 민주주의와 시장 개방, 민영화 등을 주장하던 우파 자유주의자였고, 그 전임 대통령은 '타르쿠인 솔'로서 국부로 추앙받으나 장기집권 및 권위주의 통치 등 민주주의를 다소 해쳤고, 계획 경제를 지향한 인물로 묘사된다.
이 중 타르쿠인 솔은 아직까지 생존중으로서 막후에서 권력을 발휘하고, 곳곳의 학교에는 솔의 초상화가 걸려 있으며, 솔의 정책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마다 정치권의 흑막으로 있는 거대 카르텔인 '창건회'가 등장하여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는 장면이 연출된다. 이러한 '창건회'의 중핵은 재벌들도, 정치인들도 아닌 다름아닌 대법관들로 나오며, 창건회 수장은 대법원장으로 나타난다.
해당 국가의 대법관은 대부분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도, 견제받지도 아니한다. 이러한 점은 현재 한국 대법관의 지위와 동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게임 상에서 현 대법관의 과반 이상이 타르쿠인 솔이 직접 임명한 이들로서, 대법원에서는 법률안(개헌안)에 대한 위헌(거부) 결정을 내려 개혁입법을 무위로 돌리거나, 주요 재판들에 있어서 대통령과 반대되는 정치적 판결을 내림으로서 자신들의 정치적 힘을 과시한다. 그러나 이들은 대통령과는 달리 국민들로부터 선출되지도 않았으며, 견제되지도 않았기에 그 자체로 '카르텔'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2. '카이저라이히'
카이저라이히(Kaiserrech)는 '하트 오브 아이언 4'라는 게임의 대체 역사 모드로서, '만일 1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을 위시로 한 동맹국이 승전하였다면?'이라는 세계관을 다루는 게임이며 시작 시점의 연도는 1936년으로 나온다.
해당 게임에서는 여러 국가들을 선택하여 플레이할 수 있는데, 그 중 미국의 경우는 1차 세계 대전 당시 끝까지 중립을 지킨 탓에 전시경제를 발전시키지 못 하였고, 심각한 공황의 늪에 빠져 현실보다 마이너한 정치인들의 힘이 더욱 세진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미국의 대통령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 중 '휴이 롱'이 등장하는데, 롱은 현실에서도 강력한 지지세력을 갖추고 있던 좌익 대중주의(*진보적 의제를 통해 일반인들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사상) 정치인으로,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다. 다만 현실에서는 암살을 당한 탓에 정치생명을 이어 나가지 못 하였고, 대신 그의 동생 '얼 롱'이 형을 이어 정치 생활을 하며 미국 진보진영의 대부 중 한 명으로 기억된 바 있다.
해당 게임에서 휴이 롱이 대통령으로 집권하는 데에 성공하더라도 큰 장벽이 나타나는데, 바로 대법원이다. 미국 대법원 대법관들은 신임 대통령 '휴이 롱'이 아닌, 백년 이상을 이어져 온 민주-공화 양당의 기성 정치인들이 임명한 자들로서 기성 정치와는 전혀 다른 아웃사이더 정치, 개혁 정치, 대중주의 정치를 외치는 휴이 롱과 사사건건 정면으로 대립한다.
이에 휴이 롱은 대법원까지도 강력하게 개혁하고자 하였으며,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9인인 미국 대법관의 수를 30인으로 증원하며 새롭게 임명해야 하는 21인을 개혁적 성향의 인사로 지명함으로서 대법원 스스로가 자신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내려놓고 개혁을 이끌어 나가게끔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치며
우리는 해당 두 개의 게임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도 않고, 견제받지도 않으나, '삼권'의 한 곳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부가, 진정으로 그 '본분'을 잃고, 중립성을 상실한 채 정치적 목적을 띄고 활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었다. 수저린에서는 전임 대통령을 수호하기 위한 친위대로 작용하였고, 카이저라이히에서는 신임 대통령의 개혁을 방해하는 구시대적 기득권으로 등장하였다.
현재 사법부 역시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이번 대선에서부터 대선 개입 논란에 시달렸으며, 사상 초유의 내란 사태에 대해 '내란재판부'를 설치하는 논의에 대해서도 이미 반민특위의 사례(*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한 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없는 일로 취급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란재판이 진행중인 1심의 전담 판사인 지귀연 판사 역시 여러 논란에 시달리며 재판의 중립성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는 열쇠는 현실적으로 몇 존재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판사 직선제를 주장하지만, 전 세계에서 멕시코만 실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그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현 제도 내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이루는 몇 안 되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대법관 증원인 것을 상기한 게임들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게임은 마약과 같은 중독물이 아닌, 유익한 정론지와 같은 세상을 보는 창이 되어줄 수 있음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