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올해보다 크게 줄이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임대 주택 홀대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지원 방안으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목표였던 50만채보다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관계 부처 합의를 거쳐 청년과 소득 분위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물량 확대를 포함한 공공임대 공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에 있었던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차 중증장애인 370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지상층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중증 장애인 69 가구에 대해 올해 안에 이주를 지원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옮기길 원할 경우 월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이 필요한 곳 204곳 가운데 설치를 희망하는 67 곳에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이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설문 조사자 60%가 없다고 답했다. 실제로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하려면 평균 13만 8천원을 더 내야 해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와 직장 등의 이동거리가 늘어나고 기존에 살던 곳보다 더 좁은 공간으로 옮겨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사를 못 간다는 것이다. 이미 주거 급여를 받는 중증 장애인 가구의 경우는 추가로 이주 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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