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노인의 날’을 맞아 국민의힘은 약자 중심 복지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은 어르신 예산 증액을 약속했습니다. 또, 양당 모두 ‘기초연금 40만원’도 강조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정책이 좋다고 하겠지만, 누군가에겐 불만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정책은 좋지만, 현재 운용할 수 있는 연금 자산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50년이면 연금이 모두 고갈 된다고 하는데, 대책이 없는 노인 복지 비용 증액은 청년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 2030세대들에게 연금이란 받을 수 없는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과연 2030을 배제하고 노인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지 의문입니다.
복지 관련 정책 속에서 누군가는 피해가 아닌 피해를 보게 되고 누군가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면, 세대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앞으로의 정책 마련에 이번 민심이 큰 지표가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 기자단 김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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