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의 휴양지 샤름 엘 셰이크에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모여들었다. 그 이유는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를 위해서이다. 100명이 넘는 여러 나라 정상들이 참여하여 기후 문제를 논의하는 이 행사는 18일까지 지속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참석했다. 의외의 참가자들도 대거 참석했는데, 바로 화석연료
관련 기업들이 보낸 로비스트들이다.
로비스트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정책이나
입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로비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미국 등 일부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직업이며 정치적, 경제적 목적의
설득을 대신해주는 사람들인 셈이다. 세계 주요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와 최대
민간 석유기업의 로비스트도 COP27에 참석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국가와 기업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석유회사나 천연가스
관련 기업은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석유나 가스를 채굴하고 정제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기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화석연료 기업들은 큰 이익을 얻었다. 세계적 산유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현상이
겹쳐지면서 국제유가는 물론이고 천연가스 가격도 2배이상 올랐다. 기름이
귀해지니까 거대 석유 기업들은 큰 규모의 순이익을 냈다. 화석연료 관련 기업들이 세계적 위기를 기회
삼아 돈을 버는 과정의 이면에는, 위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국제유가 상승은 코로나19 유행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상기후 현상 등 세계적 위기가 겹치며 일어났고, 기업들이 석유나
천연가스를 비싸게 팔아 막대한 돈을 버는 동안 에너지 위기에 힘들어하는 빈곤층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석유회사들의 수익을 ‘전쟁 횡재’로 부르고, 이 기업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시민의
고통을 대가로 횡재한 회사들이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감함으로써 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이익에는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방식을 사용한다. 실제로 영국은 올해 7월, 자국에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에 2026년까지 한시적인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일정 기준을 넘는 초과 이익에는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세금을 25% 더 내도록 했다. 최고
65%에 달하는 세율이 부과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 횡재세율을 10%포인트 높이고, 부과 기간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럽연합은 12월부터 석유·가스 기업들의 과도한 이익에는 33%의 ‘연대 기여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걷은 돈은 일반 가정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쓸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이에 석유·가스
기업들이 로비스트 수백 명을 기후변화 대응 회의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는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인데,
이번 총회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채택된 공식 의제가 있다. 바로 ‘손실과 피해’문제인데, 기후 위기를 초래한 책임은 가장 작지만 피해는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국가들에 선진국들이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자금 지원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미국과
유럽의 몇몇 국가는 저개발 국가들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국가보다 먼저 산업 발전을 이루며
환경을 오염시킨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비로소 고유가로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화석연료 기업에 묻고, 저개발 국가에 대한 책임은 선진국에 따져 묻는 시대가 찾아온 게 아닌가
싶다. ‘기후 변화’와 ‘에너지
공급 부족’이라는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인류는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될지, 전 세계 로비스트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 기자단 양혜인]
- 본 기사의 내용은 한국 청소년·청년신문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기자단 개인의 입장일 수 있음을 밝힙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