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청년신문

이태원 참사 이후 사회복지 예산 10조 이상 늘린 정부, 과연 시스템과 설비 예산 부족 때문인가?

박채현 | 2022.11.08 13:26 | 조회 879
성일종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 힘 정책위원장은 이태원 핼로윈 참사 등의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증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혔다.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을 올해보다 10조 9000억원 증가했다'고 발언하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늘리는 데에 방점이 찍혔음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안전 분야 예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근원적인 문제는 돈이 아닌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 중점적 내용이다. 

정부와 야당이 안전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이며 과연 이번 참사가 시스템과 시설, 장비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참사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문가들은 대형 참사에도 적용 가능한 체계를 만들고, 행정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기자단 박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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