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 기본소득 사회 진입 신호탄 될까

편집부 | 2025.07.21 22:17 | 조회 494
 오늘(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이 시작되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며, 신청 첫째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15만원씩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 더불어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 사회'를 공약이자 이상으로 삼아온 바 있다. 지난 19대 대선에 출마할 당시에는 '토지보유세'를 통한 전국민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큰 지지와 관심을 받은 바 있으며 기본소득 원이슈 정당인 기본소득당 역시 시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 온 바 있다.

 한편 기본소득은 지난 17대 대선 당시 사회당 금민 후보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며, 세계적으로도 AI 산업의 발전에 따른 인력의 로봇 대체 등에 따라 향후 유력한 경제모델로 각광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