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권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권과 관련한 인권침해 우려는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경찰국 신설이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며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경찰의 수사 절차상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진정 사건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직권조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중고생 기자단 김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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