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청년신문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 명단공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가?

한세빈 | 2022.11.16 11:00 | 조회 815

2022. 10. 29. 2215분경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서편의 작은 골목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대형 압사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총 158명이 사망하였고 그 피해자는 20대와 30대가 대다수였다. 그런데 2022. 11. 13. 인터넷 매체, <민들레>가 유튜브 채널 <더 탐사>와 협업하여 이태원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들은 피해자 155명의 명단이 적힌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여기에는 외국인 피해자들의 이름까지도 포함되어있었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사망자 26명 중 1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가족들이 이름 공개를 원치 않았으며 이후 유족들의 뜻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진 않지만 명단 공개에 따라 일부가 유감을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전하였다.

 

<민들레>는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 등이 공개 이유라고 주장하였지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원치 않는 공개가 진정 바람직한 행위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가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여 인권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진정한 애도를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피해자의 유족을 고려하여 다른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단 유출 경위를 포함해 위법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기자단 한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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