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은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이며, 특정 부류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수단 또는 자가용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등 어렵지 않게 원하는 장소까지 접근하기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어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음이 보건복지부(2021)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 여부 및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장애인의 39.8%가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36.7%)에 비해 3.1% 증가하였다. 그 이유로는 ‘버스, 택시가 불편해서’가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는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부족’을 꼽았으며,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 교통수단 부족’의 이유가 세 번째로 높았다.

 전국 저상버스(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버스에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을 설치한 버스[1])는 총 9,840대(보급률 27.8%) 이다. 9개 도 지역의 저상버스의 경우 총 3,037대(보급률 16.5%)가 운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보급률은 강원도가 36.1%(187대)로 가장 높으며, 제주특별자치도 32.9%(128대), 경상남도 23.6%(406대) 순으로 높았다. (국토교통부 (2021) 2020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즉, 저상버스의 평균 보급률은 27.8%로써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의 부족 문제는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에 따른 택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겨레> 박지영, 박소영 기자가 확보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사항(2021년 기준)’ 자료를 보면,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 내 차량은 620대, 운전원은 721명이다. 시간대별 운행 현황을 들여다보면, 출근 시간대인 아침 8시∼오전 10시 사이에는 평균 267대가 운행하고, 대기 시간은 40∼48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저녁 7시도 운행 차량은 262대, 대기 시간은 37∼48분으로 집계됐다. 이동 수요가 제일 집중된 출퇴근 시간대 전체 차량 중 절반에 못 미치는 차량만이 운행한 셈”[2]이다. 

 “이는 하루 9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운전원 근무 체계에서 현재 인력으로 주7일 24시간을 운영하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 매일 평균 약 30%의 운전원이 휴가·휴무나 교육 등으로 근무를 빠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재민 전장연 정책국장은 “24시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가 보유한 차량들이 제대로 운행되기 위해서는 1대당 주간·저녁·야간 3명의 운전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법정 대수 보급만 얘기하고 있지만 운전 인력이 확충돼야 이동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경우 최소 현재 인력의 두 배 이상이 돼야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장상록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장은 “가장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 부분적으로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검토하고 있다.”[3]고 말했다.

 그 외에도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의 경우, 강은 기자는 (경향신문) “서울시 기준 280여 개 중 22개 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4]이라 밝혔다. 이는 해당 역을 통해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의 현황은 비장애인에 비해 그 권리의 측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차별 없이, 똑같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이동권을 권리로써 누릴 권리. 그것은 장애인들에게도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불편과 차별 없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해당기사는 한겨레, 경향신문의 기사를 일부 인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 기자단 정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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