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 “공익 소송에 있어 ‘패소자 부담주의’ 예외 인정해야”

고민수 | 2022.07.16 | 조회 831

아동·청소년, 직접 온라인 사진 삭제 요청 가능해져

고민수 | 2022.07.13 | 조회 885

법무부, 민법에 '인격권' 조항 신설 추진 중

고민수 | 2022.07.11 | 조회 837

연이은 폭염과 온열 질환 산업 재해의 발생

한서현 | 2022.07.06 | 조회 870

반복되는 성인 발달장애 자녀 살해...자립권 보호가 절실해

고민수 | 2022.07.05 | 조회 846

"흑인 총 60발 맞고 사망".. 미 경찰 공권력 남용 논란

유정민 | 2022.07.04 | 조회 815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 제대로 보장되어야

고민수 | 2022.07.03 | 조회 837

미혼부 자녀들의 현실

이다인 | 2022.07.03 | 조회 796

학폭 가해자라 하더라도, 왕복 3시간 거리 강제 전학은 인권침해?

이시현 | 2022.06.26 | 조회 820

전쟁으로 인한 인권 침해

이다인 | 2022.06.21 | 조회 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