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청년신문

1789년의 오늘, '범죄자 구출'로 시작된 천부인권 등장의 역사

편집부 | 2025.07.14 07:06 | 조회 510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파리 근교에 위치한 바스티유 감옥에 성난 민중들의 습격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내 이들은 감옥문을 부수었다. 그러나 이들은 감옥에 갇힌 범죄자들에게 해코지한 것이 아니라, 돌연 이들을 풀어주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중고교 정규 교육과정에 숱하게 등장하는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에 대해 이해에 성공한 학생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 한국 교육제도 상 이 문제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단순 암기만 시킨 결과물이기도 하나, 통상적인 현대적 상식으로는 '감옥에 갇힌 범죄자를 풀어준 것'이 민주주의 및 인권, 혁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쉽사리 연상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을 것이다.

 1789년, 국왕과 상류층의 폭정에 지친 민중들은 역사적인 '프랑스 대혁명'의 도화선을 불태웠다. 성난 민중들이 처음으로 향한 곳은 다름아닌 바스티유 감옥이었다. 통상적으로 '성난 민중'들이 '감옥을 습격'했다고 하면, 흉악범들을 단죄하기 위해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들 성난 민중은, 정 반대로 감옥에 갇힌 범죄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감옥을 습격한 것이었다.

 이 '바스티유 감옥'에는 이른바 '정치범', 혹은 '양심수'라 불리는 이들이 다수 수감되어 있었다. 이들은 일반적인 강도, 살인,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국왕을 비판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다가 불경죄로 감옥에 갇힌 것이다. 민중들은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였고, 이를 통해 풀려난 '양심수'들은 민중들과 함께 부패한 현재의 왕정질서를 규탄하며 역사적인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다.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 '천부인권'이라 불리는 시민의 여러 권리와 자유가 인류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보장되게 되었다. 같은 해인 1789년에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혁명세력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해당 선언의 핵심 내용은 '자유권(사상, 종교, 언론, 집회, 결사 등의 자유 보장)', '평등권(신분에 따른 특권 폐지 및 모두의 평등 보장)', '저항권(부당한 억압에 맞서 저항할 권리)', '주권재민(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가는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등 현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핵심 개념이 도출되었다.

 한편 현재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 드물게 정치범과 양심수를 만드는 법률인 '국가보안법'이 잔존하며 UN, 국제엠네스티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역사책에 숱하게 등장하는 '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의 교훈은 2025년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도 이어짐을 상기하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