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지난 4월 27일 제 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차회의를 통해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본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해 준 것에 1인 시위 및 릴레이 시위 등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5월 16일부터, 대한간호협회는 다시 시위를 시작하였다. 간호법 제정을 위해 2020년 부터 올해 지금까지 꾸준히 한 단계씩 고비들을 넘어 왔다. 그렇다면 그간 무슨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이 추진을 약속.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이 간호법안을 발의.
2021년 11월 24일 제 1법안심사소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
2022년 2월 10일 2차 회의.
2022년 4월 27일 3차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
2022년 5월 9일 4차 회의에서 간호역사상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는 2022 국제간호사의 날 결의대회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제도화, 의대 정원 확대와 업무법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진료 근절 등 3대 요구를 제시하고, 이를 실행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에 대해 "간호법안이 졸속으로 날치기 통과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고,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파업을 하겠다. 또한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더나은간호협회 [간호사이슈]를 일부 인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기자단 김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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