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간 적발된 마약류 밀수량은 2,264kg이었다. 2017년 마약류 밀수량은 69kg이었지만, 지난 2021년에는 1천 272kg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한때는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기도 하였지만, 마약 범죄가 우리 일상에 많이 스며들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사람들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8월에는 한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리는 3인이 검거되기도 하였으며, 마약을 투약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50대 남성은 지난 18일 1심에서 실형을 받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도로변이나 카페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례도 있다.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지점이다. 상대방이 먹는 술잔에 몰래 마약을 타 성폭력을 하는 방식으로 주로 알려진 것은 GHB(물뽕)이다.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 drug)이라 불리는 GHB 또한 텔레그램, 트위터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지만, 마약이 섞인 술을 마시고 나서 혼자서 걸으며 숙박업소의 문을 열기도 한다. 이는 CCTV 등에 나온 피해자의 모습이 자발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지기 쉬우며, GHB는 24시간 이내에 인체를 빠져나가 마약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섭취하게 되었다는 것 또한 범죄를 증명하기 어려워진다.

최근의 마약 거래는 다크웹, 텔레그램,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릴 적부터 SNS 사용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서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마약 투약 또한 증가하고 있어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고 상대방이 돈을 보내면, 텔레그램 등을 통해 그 장소를 알려주는 ‘던지기 수법’이 주로 사용된다. 또한 수사망을 피하고자 계좌이체보다는 대면 거래 및 가상화폐 거래 또한 증가하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주변인의 지속된 권유로 마약을 처음 투약하더라도,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일회성으로 끝나기 쉽지 않다.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사용 약물의 양을 점차 늘려 가려 하는 특성을 보이게 되며 강한 금단 증상을 보여 개인의 의지만으로 쉽게 끊기가 어렵다.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뿐 아니라, 중독성으로 벗어나기 쉽지 않은 이들을 위한 치료와 재발, 및 예방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성범죄 목적 약물에 대한 전문 수사 기관의 준비가 미비한 실정이며, 암호 화폐를 통한 마약 거래는 수사하는 데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SNS상에서 거래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제재 또한 한정된 경찰 인력으로 일일이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마약류 범죄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마련과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한 각계 전문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 기자단 유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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