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누구를 위한 헌법개정인가?

이은진 | 2022-08-25 22:48:34 | 조회 674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경성헌법)을 국민투표없이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통한 헌법을 개정(연성헌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의 헌법개정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그들의 주장처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의원내각제로의 전환을 통해 좀 더 민주적 정치 지형을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고자 하는 뜻이라 항변하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보여온 정치행태를 본다면  그들의 기득권 연장과 세습의 의지만 보일뿐이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기자단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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